이용약관
v2 · 시행일 2026.07.13 16:27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 운영하는 RE100 PPA 중개 플랫폼(이하 "플랫폼")이 제공하는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중개 관련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공단과 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 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서비스"란 회원이 발전·구매 정보를 게시하고 다른 회원에게 거래 의사를 전달하여 PPA 체결을 모색할 수 있도록 공단이 제공하는 일체의 중개 기능을 말합니다.
2. "회원"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공단의 승인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서, 역할에 따라 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공급사업자), PPA 수요기업(전기사용자)으로 구분됩니다.
3. "게시글"이란 회원이 서비스에 등록하는 판매(발전) 정보, 구매(수요) 정보 및 공급사업자 정보를 말합니다.
4. "의사전달"이란 회원이 다른 회원의 게시글에 대해 거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5. "체결통보"란 회원이 PPA 체결 사실을 증빙 자료와 함께 공단에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공단은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플랫폼 화면에 게시합니다.
2. 공단은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사전에 공지합니다.
3.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가입을 신청한 자가 약관 및 관련 동의서에 동의하고 공단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공단은 가입 신청 시 제출된 사업자등록증, 전기사업허가증 등 증빙 자료를 검수하며, 자료가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승인을 보류·반려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의 제공)
1. 공단은 회원에게 게시글 등록·열람, 의사전달, 체결통보, 매칭 현황 조회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2. 공단은 게시글의 검수, 공개, 비공개, 반려, 마감 처리 등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3. 공단은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플랫폼의 지위)
1. 공단은 회원 간 PPA 거래의 성립을 중개·지원하는 플랫폼을 제공할 뿐이며, PPA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2. PPA 계약의 조건 협의, 체결, 이행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거래 당사자인 회원에게 있으며, 공단은 회원 간 거래의 내용·품질·이행에 대하여 보증하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가입 및 게시글 작성 시 사실에 부합하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등록하는 행위
나.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다. 다른 회원의 정당한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라. 플랫폼을 통해 취득한 다른 회원의 정보를 거래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다른 회원의 정보(기업 정보, 전력 수요·공급량, 가격 조건 등 일체의 비공개 정보)를 엄격히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플랫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본 의무는 회원의 탈퇴 또는 서비스 이용 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집니다.
제8조 (게시물의 관리)
1. 공단은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이 제7조를 위반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비공개·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의사전달 및 연락처 공개)
1. 회원이 다른 회원의 게시글에 의사전달을 보내면, 게시글 작성자는 이를 수락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체결통보 및 마감)
1. 회원은 PPA 체결 시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체결통보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공단의 승인 시 해당 게시글은 체결 완료(마감)로 처리됩니다.
2. 공단은 체결통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이용 제한)
1. 공단은 회원이 이 약관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사전 통지 후(긴급한 경우 사후 통지) 서비스 이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공단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거래 부정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의사전달을 수락하여 상대방의 정보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협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단절(노쇼)하는 행위
나. 실제 계약 체결 의사 없이 허위 또는 과장된 판매·구매 정보를 반복적으로 등록하는 행위
제12조 (책임의 한계)
1. 공단은 천재지변, 회원 귀책사유, 제3자 서비스 장애 등 공단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공단은 회원이 서비스를 통해 기대하는 거래의 성립이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3. 공단은 회원 간 협의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배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 (준거법 및 관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14조 (서비스의 중지 및 제한)
1.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가.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나.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공단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의2 (사전 협의되지 않은 자동화된 도구의 접근 제한)
1.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Open API 등)를 이용하여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및 시스템 부하 방지 등을 위하여 공단과 해당 대리인이 사전에 기술적 방식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등 보안 사항에 대해 협의한 방식이어야 합니다.
2.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사전 허락 없이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스크래핑하는 행위
나. 사전 허락 없이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서비스에 로그인을 시도 또는 로그인 하는 행위(인증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포함)
다. 공단과 사전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 규격 및 보안 정책을 협의하지 않은 경우
라.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여 공단의 시스템 성능을 저하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마.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되었거나 해킹 등 부정 의심 접속으로 판단되는 경우
바. IP를 지속적으로 바꿔가며 접속하는 행위
사. CAPTCHA 등을 우회하거나 무력화하는 행위 등을 시도하는 경우
부칙
이 약관은 게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